•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2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2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5.10.28.]
  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구분란의 그 밖의 사항에 기록하여야 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 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 라.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바. 건축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 ③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4.7.1.]
•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5.10.28.)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분기까지 청구금액, 대행 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 ⑦ 건축사회장이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는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1.]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9.3.29.>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개정 2019.3.29.>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신설 2019.3.29.>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개정 2020.10.30.>
  6.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개정 2019.3.29.>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 하는 사람】
  3. 제1항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 ③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30.>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30.>
  5.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개정 2021.6.7.)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20.11.5.)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1.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둘 이상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 (개정 2016.09.19)(개정 2017.03.06)(개정 2021.6.7.)
• ③ 업무대행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1.6.7.)
• ④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구분란 종합의견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경관심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개정 2018.08.16.)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6. 건축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개정 2018.08.16.)
  7.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적합 여부 (신설 2018.08.16)
• ⑤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업무대행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의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여부(2천 제곱미터 이상 신축건축물에 한함)
• 아.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4.>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1. 4.>
  2.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1. 4.>
  3. 법 제1항제5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1. 4.>
  4. <삭제 2016. 11. 4.>
  5. <삭제 2016. 11. 4.>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 : 그 건축물의 설계자 <개정 2016. 11. 4.>
  2. 제2항제2호의 업무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건축사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섭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2016. 11. 4.>
  3. 제2항제3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1. 4.>
•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 11. 4., 단서삭제 2016. 11. 4.>
  1. <삭제 2016. 11. 4.>
  2. <삭제 2016. 11. 4.>
  3. <삭제 2016. 11. 4.>
  4. <삭제 2016. 11. 4.>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3.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 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 라.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심의 이행여부
     • 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등
•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 ④ (삭제 2018.9.20.)
• ⑤ 시장은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6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10.1.29><개정 2016.12.30.>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0.1.29><개정 2016.12.30.>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확인업무 <개정 2010.1.29><개정 2016.12.30.>
  3. 제1항 제5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0.1.29><개정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 ③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개정 2016.12.30.>
  2. 제2항 제2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12.30.>
  3. 제2항 제3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개정 2016.12.30.><개정 2021.7.12.>
• ④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 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관리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6.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 경관심의사항 이행여부 <신설 2016.12.30.>
•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6.3.31.>
• ⑥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바. 건축물현황측량도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건축허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8.07.>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5.08.07.>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4.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의 협의 및 공사완료통보 전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은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아닌 건축사로서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 당진시업무대행자로 등록·지정된 자
  3. 제2항제5호의 업무대행은 협의시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완료통보 전은 당해건축물의 감리자
  4. 제2항제6호의 업무대행은 시장이 선정하는 자 또는 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은 제외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⑤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5.08.07.>
•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청남도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수 있다.
• ⑧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바.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업무대행자가 요청시에 한함)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또한,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09.12.31, 2015.10.15><2017.12.15>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개정 2017.12.15>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2015.10.15><개정 2017.12.15>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3. 제2항 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 ④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⑤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자격·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협회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및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9.9.26.>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3. 삭제 <2017.12.18.>
  4. 삭제 <2017.12.18.>
  5. 삭제 <2017.12.18.>
• ③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구분란의 그 밖의 사항에 기록하여야 하며, 미흡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2017.12.18.>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④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2.18.>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7.12.18.>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합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바.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1.20, 2017.7.10.>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7.7.1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건축사
  3. 제2항제5호의 업무: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하거나 검사 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확인증 발급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1.>
  1. 삭제 <2015.11.20.>
  2. 삭제 <2015.11.20.>
•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 ⑧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12.14.>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5.12.14.>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5.12.14.>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 하는 건축사.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지정하는 건축사
•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 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5.12.14>
  1. 삭제 <2015.12.14>
  2. 삭제 <2015.12.14>
  3. 삭제 <2015.12.14>
  4. 삭제 <2015.12.14>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 ⑧ 건축사회장은 제2항의 대행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 개정시 미리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4>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3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0.12.3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20.12.30.>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그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건축사회장이 선정한 사람
•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와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3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5.10.28>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5.10.28>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해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건축사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건축사
•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나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과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6. 건축위원회등 심의사항 이행여부 <신설 2016.12.30>
•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6.12.30>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 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3. 허가권자는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 작성·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고 명부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 에서 지정하는 자
• ③ 업무대행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확인증 발급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6.3.>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 ④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3.>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